보고서에 기재된 채용예산은 채용 관련 사업비
사업비는 시험장 섭외, 시험감독관 등 관련돼

최근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2020년도 경찰청 검토보고서에 기록된 내년도 예산안 감액 내용을 근거로 내년도 채용 인원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의원실에 제공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오히려 내년도 경찰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.

보고서의 경찰관 채용‧교육 사업 세부내역에는 ‘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예산 128억 2,400만 원 대비 21억 8,000만 원 감액(△17%)된 106억 4,400만 원이 편성됐다’고 기재돼 있다. 이를 근거로 한 수험생은 “채용예산이 줄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뽑을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 
 


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·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억 8,000만원 감액됐지만 해당 내용은 의원실 등에 배포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. / 자료: 국회
실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464억 증액됐다. 다만 현재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. 

한 입법조사관은 “해당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는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보내는 책자에 불과하다”면서 “오히려 내년 경찰청 총예산은 올해보다 464억 2800만 원 증액되어 예결위로 넘어갔다”고 말했다. 

결국 내년 경찰 채용 예산이 등재된 검토보고서를 확정 내용으로 혼동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이들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혼란캐 한 것.

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내년도 채용인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는 설명이다. 경찰청 관계자는 “표에 나온 채용·교육 예산은 내년도 인원을 뽑을 때 고려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험장 섭외, 시험감독관 등 사업비로 운영하는 비용이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이전 정권에서는 ‘지하경제 양성화’를 뿌리 뽑기 위해 당시 세무공무원 채용규모를 큰 폭으로 늘린 바 있다. 이처럼 현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‘민생치안 역량 강화’의 일환으로 경찰관 채용이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. 

실제 2017년 추경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2018년 3,819명 추가 채용 등 이례적 채용을 진행해왔다. 특히 지난해 2차채용에서는 2,181명 → 3,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3차채용을 신설해 3,000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. 다만 내년에도 실질적인 증원이 이뤄질지, 동결될지 지켜볼 일이다.  

경찰청은 수요 및 퇴직인원 등의 자연감소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2020년 초에 시험일, 채용규모 등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. 

출처 : 법률저널(http://www.lec.co.kr)